주파수 할당 현황
 

 2000년 1월 현재


 

1. 할당주파수 대역 & 채널수

 

용         도

할당주파수  대역

채널수/총대역

비 고

방송용

표준 방송용

531-1602 ㎑

120 채널

 

FM 방송용

88.1-107.9 ㎒

100 채널

 

TV 방송용

57-85 ㎒

5채널

59채널

 

177-213 ㎒

7채널

473-749 ㎒

47채널

위성 방송용

상향 14.5448-14.73628 ㎓

하향 11.7466-11.93846 ㎓

6 채널

12㎓대

위성방송

항공

이동

업무

전용주파수대

2854-17965 ㎑

2851-21997 ㎑

3023-18023.5 ㎒

 

2-17 ㎒대

2-22 ㎒대

3-18 ㎒대

ILS

(계기착륙시스템용)

 로칼라이자

  108-111.9㎒

 그라이드패스   334.7-331.1㎒

 

 

VOR/DME 또는

 VORTAC용

 지상송신주파수   1025-1150 ㎒

 기상송신주파수    962-1213 ㎒

VOR ILS   

   108.1-117.9 ㎒

126 채널

 

해상

이동

업무

전용주파수대

 4,6,8,12,16,18/19,  22,25/26 ㎒대

4 - 27.5 ㎒

 

무선전화용

     4 ㎒대

     6 ㎒대

     8 ㎒대

    12 ㎒대

    16 ㎒대

 18/19 ㎒대

    22 ㎒대

 25/26 ㎒대

29 채널

 8 채널

37 채널

41 채널

56 채널

15 채널

53 채널

10 채널

 

무선전신용

4, 6, 8, 12, 16, 22, 25/26 ㎒대

 

 채널폭

 0.5 ㎑

해상이동무선통신업무용주파수

선박국 156.025-157.425㎒

해안국 156.375-162.025㎒

28 채널

 

기타

무선국용

생활무선국용

26.965-27.405 ㎒

40 채널

 

코드없는 전화기

3㎽이하

고정장치 46.510-46.970㎒

휴대장치 49.695-49.970㎒

15 채널

 

10㎽

이하

고정장치 914.0125-914.9875㎒

휴대장치 959.0125-959.9875㎒

40 채널

 

간이 무선국용

422-423.9875 ㎒

160 채널

 

 

 

 

 ## 주요 통신서비스용 주파수 분배 현황

 

  업 무 별

 주파수대역(㎒)

 전파 형식

공중선전력

   채 널 수

  공고번호

 이동전화

기지국:869-894

이동국:824-849

40KOF9X

1M32G7W

    20W

   832ch/20ch

 공고제43호

 ('91. 5. 9)

주파수공용통신

기지국:851-899

이동국:806-821

  16KOF(G)

    75W

   자가용:200ch

   사업용:400ch

 공고제43호

 ('91. 5. 9)

기지국:389.5-399.5

이동국:371.5-381.5

  16KOF(G)

    또 는

  8K5OF(G)

    75W

 자가용:400ch

  (25㎑:200ch)

 사업용:400ch

  (25㎑:200ch)

 공고제21호

 ('96. 2.26)

무선데이타통신

기지국:938-940

이동국:898-900

  8K50G7W

     3W

 사업용:160ch

공고제102호

 ('97. 9.13)

개인휴대통신

기지국:1840-1870

이동국:1750-1780

  1M32G7W

20W이하

     30ch

공고제160호

 ('95.10.30)

무선호출용

162.43-164.33(26파)

167.25-169.15(27파)

322-328.6(264파)

  16KOF(G)

70W이하

150W이하

    317ch

 공고제86호

 ('92. 8.11)

 발신전용

 휴대전화

    910 - 914

  8OKOF9X

10㎽이하

     40ch

 공고제11호

 ('9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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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신고가 필요없는 무선국용 주파수 현황

  

●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기기의 기술적 조건

 

 1.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데이터전송

 219.000(224.000)

 219.025(224.025)

 219.050(224.050)

 219.075(224.075)

 219.100(224.100)

 219.125(224.125)

F(G)1D

F(G)2D

10㎽이하

16㎑이하

 

424.7000

424.7125 424.7250

424.7375 424.7500

424.7625 424.7750

424.7875 424.8000

424.8125 424.8250

424.8375 424.8500

424.8625 424.8750

424.8875 424.9000

424.9125 424.9250

424.9375 424.9500

F(G)1D

F(G)2D

10㎽이하

8.5㎑이하

 

주1. 219.000(224.000)㎒ 및 424.7000㎒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 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대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

 

   나.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⑴ 2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할당주파수의 ±7×10-6이하

     ⑵ 4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할당주파수의 ±4×10-6이하

   

   다. 스퓨리어스 발사의 평균전력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

       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  2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할당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
    •  400㎒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 할당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

 

   마.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바. 송신시간 제한장치

    • 송신시간 제한장치를 비치한 특정소출력무선국이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한다.

 

   사. 반송파감지장치

    • 2㎶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아.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 20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무선기기로서 하나의 케비넷에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다음과 같다.

     ⑴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동작실태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기

     ⑵ 음량조정기 및 스켈치조정기

     ⑶ 송화기 및 수화기

     ⑷ 주파수절체장치

     ⑸ 데이터신호 및 무선호출용 부속장치

 

 

2. 무선호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무선호출

 219.150

 219.175

 219.200

 219.225

 F(G)1B(D)

 F(G)2B(D)

   F(G)3E

   F(G)9W

10㎽이하

16㎑이하

 

 

  나. 주파수 허용편차는 7×10-6이하일 것.

 

 

3.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  고

이동체식별

2,440(2,427∼2,453)

2,450(2,434∼2,465)

2,455(2,439∼2,470)

NON

A1D

AXN

300㎽이하

 

     주. 괄호안의 주파수대는 지정주파수대임.

 

 

4. 무선LAN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비  고

무선LAN

2,400 ∼ 2,480

5,725 ∼ 5,825

17,705  17,715

17,725  17,735

19,265  19,275

19,285  19,295

F(G)1D

F(G)2D

10㎽이하

 

 

  나. 2,400∼2,480㎒ 주파수대와 5,725∼5,825㎒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여 스펙트럼 확산방식으로 통신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⑴ 송신공중선은 그 절대이득이 20데시벨 이하일 것.

   ⑵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⑶ 공중선전력은 1㎒당 10㎽이하일 것.

   ⑷ 점유주파수대폭은 26㎒이하일 것.

   ⑸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o (중심주파수-26㎒) ≤ F 〈 (중심주파수-13㎒) 또는

        (중심주파수+13㎒) ≤ F 〈 (중심주파수+26㎒)일 경우에는 25㎼이하일 것.

      o (중심주파수-26㎒) 〈 F 또는 F 〈 +26㎒)일 경우에는 2.5㎼이하일 것.

 

  다. 5,725∼5,825㎒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중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⑴ 중심주파수는 5,775㎒일 것.

   ⑵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내장시킬 것.

   ⑶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이하일 것.

   ⑷ 점유주파수대폭은 70㎒이하일 것.

   ⑸ 스퓨리어스발사강도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17㎓대 및 19㎓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LAN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⑴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내장시킬 것.

   ⑵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⑶ 점유주파수대폭은 10㎒이하일 것.

   ⑷ 스퓨리어스발사강도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⑸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대역내의 복사되는 전력은 반송파전력보다 3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5. 무선마이크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무선

마이크

   74.560  74.620  74.680  74.740

F(G)3E

F(G)8W

F(G)9W

3㎽이하

60㎑이하

 

 106.200  106.400  106.600  106.800

 107.000  107.200  107.400  107.600

 107.800

F(G)3E

F(G)8W

F(G)9W

1㎽이하

60㎑이하

 

 219.625  219.685  219.745  219.805

 219.865  219.925  219.985  220.045

 220.105

F(G)3E

F(G)8W

F(G)9W

3㎽이하

60㎑이하

 

 740.125  740.375  740.625  740.875

 741.125  741.375  741.625  741.875

 742.125  742.375  742.625  742.875

 743.125  743.375  743.625  743.875

 744.125  744.375  744.625  744.875

 745.125  745.375  745.625  745.875

 746.125  746.375  746.625  746.875

 747.125  747.375  747.625  747.875

 748.125  748.375  748.625  748.875

 749.125  749.375  749.625  749.875

 750.125  750.375  750.625  750.875

 751.125  751.375  751.625  751.875

F(G)3E

F(G)8W

F(G)9W

10㎽이하

250㎑이하

 

  928.125  928.375  928.625  928.875

  929.125  929.375  929.625  929.875

F(G)3E

F(G)8W

F(G)9W

10㎽이하

250㎑이하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이하일 것.

 

  다. 스퓨리어스발사강도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6. 무선조정용 및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

전력

점유주파

수대폭

비고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산업용

(무선중장비,

크레인 등)

 173.6250  173.6375  173.6500  173.6625

 173.6750  173.6875  173.7000  173.7125

 173.7250  173.7375  173.7500  173.7625

 173.7750  173.7875

F(G)1D

F(G)2D

10㎽이하

8.5㎑이하

 

 447.8625  447.8750  447.8875  447.9000

 447.9125  447.9250  447.9375  447.9500

 447.9625  447.9750  447.9875

F(G)1D

F(G)2D

10㎽이하

8.5㎑이하

 일반용

자동문제어,

자동차

시동장치 등

 173.0250  173.0375  173.0500  173.0625

 173.0750  173.0875  173.1000  173.1125

 173.1250  173.1375  173.1500  173.1625

 173.1750  173.1875  173.2000  173.2125

 173.2250  173.2375  173.2500  173.2625

 173.2750

F(G)1D

F(G)2D

5㎽이하

8.5㎑이하

 447.6000  447.6125  447.6250  447.6375

 447.6500  447.6625  447.6750  447.6875

 447.7000  447.7125  447.7250  447.7375

 447.7500  447.7625  447.7750  447.7875

 447.8000  447.8125  447.8250  447.8375

 447.8500

F(G)1D

F(G)2D

5㎽이하

8.5㎑이하

자동차

시동장치

 311.0125  311.0250  311.0375  311.0500

 311.0625  311.0750  311.0875  311.1000

 311.1125  311.1250

A1D

A2D

F(G)1D

F(G)2D

5㎽이하

8.5㎑이하

안전시스템

(도난, 화재경보장치등)용 무선기기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F(G)1D

F(G)2D

10㎽이하

8.5㎑이하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7×10-6이하일 것.

 

  다. 무선조정용 및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영상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영상전송

2410.0

2430.0

2450.0

2470.0

A2F

F2F

A9W

F9W

10㎽이하

16㎒이하

 

 

  나. 송신공중선은 지향성 또는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발사강도는 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이상 낮은값일 것.

 

 

8.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비 고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고정장치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F(G)2D

F(G)3E

10㎽이하

8.5㎑이하

 

휴대장치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F(G)2D

10㎽이하

8.5㎑이하

 

 

  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이내 일 것.

 

  다.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할당주파수의 ±7×10-6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 발사의 평균전력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할당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사.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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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M 대역 (산업, 과학, 의료용 대역)

 

1) 대역의 의의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주파수 대역은 원래 비면허로 약한 전계강도를 이용하여 산업, 과학 및 의료용으로 할당된 대역이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목적으로 분배된 대역이 최근 전파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전력의 전파를 발사하는 미약 무선국은 전파사용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어 짧은 구역내의 음성 및 데이터 전송용, 장비의 원격제어용 등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이용범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 무선 LAN의 변조주파수로 ISM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특기할 만하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도 ISM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리에 사용되어지는 전자레인지는 2.45GHz를 사용하는 유전가열전화기로, 가정용으로 500W 정도, 업무용으로 1-2kW의 전력의 것이 많다. ISM대역의 상업용 통신분야에의 이용으로는 CT-2와 900MHz 코드리스 전화기를 들 수 있고, 아마추어 무선도 그 예 중의 하나이다.  그 외의 ISM 이용은 치매 노인 보호 시스템, 살균해동, 전파에 의한 치료, 시각 장애자 가이드, 도난차 추적, 긴급 통보 시스템, 재해시의 이동체 통신, 도로 교통 정보 통신 시스템, 무선 스피커, 무선 비디오 송신기 및 수신기 등 다양한 활용 예가 있다.

 

 

2) 국제 사용

 

 <ISM 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주파수 및 미국의 주파수 분배표>

 

국  제

미  국

1 지역

2 지역

3 지역

밴 드

정부 분배

비정부 분배

ISM 대역

고정, 육상 이동

6765-7000kHz

고정, 이동

고정, 이동

6780-6795kHz

13410-13570kHz, 고정,

이동(항공 이동을 제외)

13410-13600

kHz

고정, 이동(항공이동제외)

고정

13560-13567

kHz

13570-13600kHz  방송

고정, 이동(항공이동 제외)

26960-27410

kHz

 

이동(항공이동제외)

27120-27280

kHz

40.02-40.98MHz, 고정, 이동

40-42MHz

고정, 이동

 

40.68-40.70

MHz

40.98-41.015MHz, 고정, 이동, 우주연구

고정, 이동(항공이동제외), 방송, 무선표정

고정, 아마추어, 이동(항공이동제외), 무선표정

고정,

이동,

 방송, 무선표정

902-928MHz

무선표정

 

915-928MHz

고정, 이동, 무선표정

고정, 이동, 무선표정

2450-2550MHz

고정, 이동, 무선표정

고정, 이동, 무선표정

2450-2550MHz

고정, 위성

아마추어, 무선표정

5650-5850MHz

무선표정

아마추어

5800-5875MHz

무선표정, 아마추어,

지구탐사위성(능동)

24.05-24.25

GHz

무선표정, 지구탐사

위성

아마추어, 지구탐사

위성

24.125-24.25

GHz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무선표정

59-64GHz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무선표정

61.25-61.5

GHz

지구탐사위성,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우주연구

116-126GHz

지구탐사위성,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우주연구

지구탐사위성,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우주연구

122.5-129GHz

고정위성, 이동, 무선표정

238-241GHz

무선표정

무선표정,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

245-246GHz

 

 

<미국 내 ISM 대역의 할당 내역>

주파수 범위(MHz)

서비스 할당 내역

902 - 928

① ISM

② 아무추어 (33cm)

③ 일반 개방용 저전력 서비스 : 개방용 필드 교란 센스,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리코쳇 무선 데이터망

④ 자동 차량 감시 서비스

⑤ 위치 및 감시 서비스

2400 - 2402

① ISM

② 아마추어

③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2402 - 2435

① ISM

② 아마추어

③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④ 학생들의 시험 사용용으로 제안됨

2435 - 2450

① ISM  

② 아마추어

③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④ 개방용 필드 교란 센스

⑤ 학생들의 시험 사용용으로 제안됨

2450 - 2465

① ISM

② TV 방송 보조 서비스

③ 무선 표정

④ 고정된 당사자간 초고주파 서비스

⑤ 해상 전파탐지(레이다)

⑥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⑦ 개방용 필드 교란 센스

⑧ 학생 시험 사용

2465 - 2483.5

① ISM  

② TV 방송 보조 서비스

③ 무선 표정

④ 고정된 당사자간 초고주파 서비스

⑤ 해상 전파 탐지 (레이다)

⑥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⑦ 학생 시험 사용

2483.5 - 2500

① ISM

② 무선 표정

③ 고정된 당사자간 초고주파 서비스

④ 전파 탐지 (위성 대 사용자)

⑤ 해상 전파 탐지 (레이다)

⑥ 학생 시험 사용

5725 - 5785

① ISM

② 정부 무선 표정 서비스

③ 아마추어 (5cm 밴드)

④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⑤ 개방용 NII/SUPERNet 장치들

⑥ 학생 시험 사용

5785 - 5815

① ISM

② 정부 무선 표정 서비스

③ 아마추어 (5cm 밴드)

④ 개방용 주파수 교란 센스

⑤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⑥ 개방용 NII/SUPERNet 장치들

⑦ 학생 시험 사용

5815 - 5825

① ISM

② 정부 무선 표정 서비스

③ 아마추어 (5cm 밴드)

④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⑤ 개방용 NII/SUPERNet 장치들

⑥ 학생 시험 사용

5825 - 5850

① ISM

② 정부 무선 표정 서비스

③ 아마추어 (5cm 밴드)

④ 개방용 주파수 확산 송신기

⑤ 개방용 NII/SUPERNet 장치들

5850 - 5875

① ISM

② 아마추어 (5cm 밴드)

③ 정부대 비정부로부터의  실제 위치

④ 개방용 NII/SUPERNet 장치들

 

 

  일본의 미약 무선국에 대한 전계강도 기준값은 국내의 것과 같으며, 미국의 경우 허가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의도적 방사체(Intentional Radiators)와 비의도적 방사체(Unintentional Radiators)로 구분된다.

FCC 규정집에서 정의한 내용에 의하면 의도적 방사체가 국내의 미약 무선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의도적 방사체에 대한 FCC 규정을 국내와 일본의 미약 무선국 규정과 비교해 보면 몇가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사용 주파수대이다. 국내에서 미약 무선국은 전계강도 허용치만 만족하면 거의 전 주파수대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FCC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특정대역에서의 미약 무선국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방송, 국가 주요기관업무, 재난 및 안전 관련업무에 사용되는 주파수대의 사용을 금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계강도 기준값이다. 국내의 전계강도 기준값은 4개의 주파수대역별로 간단히 분류되어 있으나, FCC의 경우 주파수 대역을 비교적 세분화하여 각 대역별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형식검정 및 등록의 의무이다. 국내의 미약무선국에 대한 규정은 매우 간단하여 형식검정 및 등록의 의무가 없으나, FCC에서는 의도적 방사체의 사용제한 주파수 대역과 의도적 방사체의 전계강도 기준값의 기본 규정 외에 특정대역의 미약 무선국에 대해 추가 방사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추가 방사 규정은 국내의 특정 소출력 무선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테나 길이 , 스퓨리어스 강도 등 규정항목과 내용면에서 국내의 기술 기준과 비교할 때 비교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모든 미약 무선국은 FCC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국내 사용

 

 <전파법 시행령의 전계강도 기준값>

 

주파수대

전  계  강  도

322 MHz 미만

 매 m당 500㎶/m 이하

322 MHz - 10 GHz

 매 m당 35㎶/m 이하

10 GHz - 150 GHz

 매 m당 3.5f㎶/m 이하

 f는 GHz를 단위로 하는 주파수

 (단, 매 m당 500㎶/m를 초과하는 경우는 매 m당 500

  ㎶/m로 한다)

150 GHz 이상

 매 m당 500㎶/m 이하

 

 

* 일반 개방용 주파수 (Unlicensed Radio)   (단위:MHz)

용  도

생활 무선국

코드 없는 전화기

특정 소출력 무선국

주파수

26.965 - 27.405

448.7-449.3/424.1-424.3

46.51-46.97/49.695-49.97

914 - 915/959 - 960

220 MHz 대역 등 총 8개 대역

- 혼신 용인조건으로 누구나 허가·신고없이 일상생활에 이용이 가능하며 주파수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없다.

 

 ISM설비는 발사되는 기본파 및 스퓨리어스 발사의 전계강도 허용치만이 규정되어 있고, 주파수의 사용 용도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ITU-R에 의한 주파수 분배표의 ISM 주파수대는 다음과 같다.

 

 

* ISM band

 

할당 주파수

주파수대의 폭

국내 할당 내역

 13.560 MHz

 27.120 MHz

 40.680 MHz

  915.0 MHz

  2.450 GHz

  5.800 GHz

 24.125 GHz

    ±   7 KHz

    ± 163 KHz

    ±  20 KHz

    ±  13 MHz

    ±  50 MHz

    ±  75 MHz

    ± 125 MHz

 버스카드판독기, 모형기기 무선조정기 등

 모형기기 무선조정기, 생활무선국

 모형기기 무선조정기

 국가용

 아마츄어, 이동체 식별장치, 무선LAN

 아마추어, 방송중계용, 군레이다, 무선LAN

 아마추어, 고주파 이용설비

 

- 우리 나라에서는 ISM대역에 대해 주파수별 용도와 출력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방형 주파수에 ISM대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사용되고 있는 기기들과의 영향을 우려하여 ISM대역을 사용하는 합법적인 기기 등록 현황은 전파연구소가 보고를 하고, 불법기기 이용현황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조사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현재 허가,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개방용 주파수로는 생활무선국, 코드 없는 전화기, 미약 전파 및 출력이 10mW이하로서 정통부장관이 용도, 주파수 등을 지정한 특정 소출력 무선국이 있다.

 

- 앞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개방용 주파수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 외국의 ISM밴드와 같이 용도에 관계없이 기술적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할당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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